진해폐차장 압류폐차 안내

법에서 정한 사용가능 연한(차령)을 초과한 차량 기준으로, 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어도 말소를 허용하는 폐차 방식으로, 차령초과말소라고 함.

※ 추가설명 : 차령초과말소는 말 그대로 차량의 차령(법적으로 정해진 사용 연한)이 지나 더 이상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,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즉, 차주가 폐차를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“이 차는 이미 사용 가능한 수명을 다했다”고 보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차량을 강제로 없앨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절차를 말합니다.

보통 차주는 차량을 스스로 폐차를 선택하고 일반 말소를 통해 처리합니다. 그런데 일부 차량은 너무 오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, 차주가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그냥 도로에 남겨두면 안전 문제와 행정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, 법이 정한 차령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해 버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

※ 차령초과말소 기준 연한

 승용차 : 만 11년 초과

 승합차 : 만 10년 초과

 경소형 화물차/특수차 : 만 10년 초과

 중대형 화물차/특수차 : 만 12년 초과

※ 필요서류

 개인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

 법인 : 자동차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임장 (위임장 내 법인인감날인)

 폐업 법인 : 자동차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표자 인감증명서, 위임장 (위임장 내 대표자 인감날인)

※ 압류가 1건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

※ 말소까지 45일 ~ 60정도 기간 소요

※ 저당이 있더라도 압류가 1건 이상 있으면 차령초과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. (문의요함)

※ 법원 가등기 및 가처분 등의 권리사항이 존재하면 압류폐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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